법령 파산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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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재성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13624 판결
  [부지대금][공2002.10.15.(164),2283]
   부지대금
   민법 파산법